필자는 최근 동네 카페에 들린 적이 있다. 오랜만에 방문한 카페에서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즘 장사는 잘 되시냐?”는 필자의 말에 “임대료 내는 것도 버겁다”는 말이 돌아왔다.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었지만 현실이 이 정도로 심각한지는 몰랐다.

통계 자료를 찾아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7944곳이던 폐업 카페 수는 2022년 1만439곳, 지난해는 1만2242곳까지로 늘었다고 한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카페가 맞고 있다. 2017년부터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던 카페 창업자 수는 작년 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자영업의 위기는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통계청이 1일 조사한 ‘취업자 동향 관련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563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54만4000명)의 19.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편이다. 미국(6.6%), 독일(8.7%), 일본(9.6%) 같은 국가들과 비교해도 눈에 띄는 수치다. 내수 경기 침체로 자영업이 흔들린다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훨씬 증가할 것이다.

필자는 내수 경기 침체, 과당 경쟁,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제 살 깎아 먹고 있는 자영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자영업을 선택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 보다 취업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한다. 신입 채용이 꽁꽁 얼어 붙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뿐만 아니라 명퇴, 정년퇴직, 경력 단절된 50~60대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음식점, 카페 등 진입 장벽이 낮은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 뿐이다.

결국 민간 영역인 기업 채용이 활발해져야 한다.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감안했을 때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AI, 바이오, 에너지, 식품, 방산 분야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그에 따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미래 산업 분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보상체계, 조직 문화 혁신 등 변화가 시급하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민간의 요구가 입법과 행정에서 원스톱으로 실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인들이 촌각을 다투는 기술 패권 시대에 공무원과 국회의원 만나서 규제 개혁을 설득하는데 에너지를 과도하게 쏟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또한 행정부와 국회에 미래 산업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부와 국회가 권위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상징이 아니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원 조직이 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산업구조 변동 시기에는 직업 교육과 평생 교육의 중요성이 커진다. 많은 직업들이 생성 소멸하고 있다. 변화에 발맞쳐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필자는 생애 주기별 경력설계를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나이대에 맞게 자신의 경력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실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방 정부인 김포시도 자영업 위기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론 전략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필자는 김포의 강점을 살린 전략 산업으로 관광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 스타벅스 개장이후 관광객이 증가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김포에 관심이 생겼을 때 한번 왔던 사람들이 2~3번 찾을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아져야 한다. 김포에 흩어져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동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심형 트램 설치, 수로 연결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남북 접경 도시라는 특성에 맞게 북한 음식 거리나 북한예술단 공연 등 차별적인 컨텐츠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 40~60대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의 확충이 필요하다. 김포의 중심 세대인 40~60대들이 경기 침체로 힘들어 하고 있다. 이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자영업자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만들어 상담, 컨설팅, 자금 지원 등이 한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영업의 위기는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경제 전체의 위기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정부가 협력하여 발빠른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칼럼니스트 소개)

현)김포투데이 대표

전)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